중국 양회 뜻 / 전인대 개막, 2022년 경제성장률 5.5%/부동산 정책

중국 제13기 양회 중 한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 양회(两会)란?

양회(两会)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약칭이다. 두 회의는 매년 초봄의 대략 같은 시간에 개최되기 때문에 줄여서 양회라고도 한다.양회는 전국 양회와 지방 각급 양회로 나뉜다.양회(兩會)는 양회(兩會)가 인민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요구를 수집·정리해 중앙당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양회(兩會) 대표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양회(兩會)가 열리는 동안 유권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022년 양회 포인트

올해 열리는 양회의 주요 관심사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Δ2022년 경제 목표치 Δ 세율 감면 등을 통한 소비 진작 경제 부양책 Δ팬데믹 정책 Δ공동 번영 국가기조 Δ우크라이나 전쟁 속 중국 입장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중국 2022년 목표

리커창은 올해 주요 예상목표는 ▲중국 경제성장률 5.5% 가량 증가 ▲도시 신규고용 1100만명 이상,도시 조사실업률 연간 5.5% 이내 유지 ▲소비재가격 상승 3%▲주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과 기본동반 ▲수출입의 안정적 품질향상, 국제수지 기본균형 ▲식량생산량 1조3000억근 이상 유지 ▲생태환경의 질적 지속 개선,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지속 개선 등이다. 중국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성장률이 2.2%까지 주저앉았다가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 의한 반동으로 8.1%를 기록했다.

| 부동산

2015-2016년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시기다. 전국에 이자율과 첫 부동산구매비율(首付)를 내렸다. 하지만 2022년에는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것이라고 했다.

정치공작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경기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감세와 수수료 인하 조치의 연장, 세금 환급을 비롯해 금년에 2조5000억 위안(약 481조5750억원) 규모의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자 전문 특별채 등 관련 채권의 발행액을 3조6500억 위안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한편 달러에 대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에도 노력할 자세를 보였다.

리커창 총리는 국내외 상황을 놓고선 우크라이나 정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올해 성장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처하겠다"고 했다.